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일본 도쿄 시내 마트 매대에 놓인 쌀. 도쿄/홍석재 특파원광고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내년부터 1%로 낮추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사회보장의 주요 재원인 소비세가 도입 37년 만에 첫 세율 인하를 하게 됐다.일본 요미우리신문은 31일 “다카이치 총리가 하루 전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다음 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정부 방침으로 확정한 뒤, 9월부터 관련 세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당시부터 고물가에 대응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소비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민들이 현금 지급보다 식료품 감세로 고물가 대책을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향을 정했다. 내년부터 시행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사회보장 핵심 재원인 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3%로 시작해 1997년 5%로 올렸다. 이후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2기 당시 사회보장 재원 추가 확보를 명분으로 2014년 8%, 2019년 10%로 뛰었다. 다만 식료품의 소비세는 일반 세율보다 2%포인트 낮은 8%가 적용된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물품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도입 때부터 인상 시기마다 큰 반발이 있었다.광고이번 조처로 한해 4조엔(35조7천억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일본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 보장을 지탱하는 유일무이한 안정적 재원’으로 불리는 소비세 세수가 줄어드는 데다, 2년 뒤 세율을 8%로 되돌릴 때 강한 저항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세 차례 세율을 인상했지만 낮춘 적은 한 번도 없었다.중요한 정부 재정 정책이 총리 공약에 따라 바뀌면서, 시장 신뢰를 흔들어 가뜩이나 어려운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상승 대책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은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깊이 생각하고 끝까지 고민한 끝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 뒤에는 제가 확실히 책임지고 원래 세율로 되돌려 놓겠다 ”고 말했다.광고광고고가 제품에 대한 세금 혜택은 아니지만, 일본인들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도 실질적인 가격 하락 혜택을 볼 수 있다. 식료품 소비세는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쌀, 빵, 과일, 채소를 비롯해 배달 음식에도 적용된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커피도 매장에서 먹거나, 편의점 안에서 도시락을 먹으면 일반 소비세율 10%가 부과된다. 맥주나 소주도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도쿄/홍석재 특파원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