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광고일본 정부가 31일 ‘일본판 시아이에이(CIA·중앙정보국)’로 불려온 국가정보국과 이를 지휘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이 오늘 시행돼 제1회 국가정보회의를 개최했다”며 “국가 정보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첫 중앙정보기관 구실을 하게 된 중앙정보국은 국내 치안 관리와 스파이 방지를 포함해 국외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필요한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 구실을 하게 된다.국가정보회의 설치법에는 “일본의 안전과 대규모 재해 대응, 외국 정보 활동에 대응” 등을 주요 활동 영역으로 꼽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일단 경찰청, 방위성, 외무성 등에서 파견받은 인력을 중심으로 700여명 규모로 출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광고국가정보국을 관할하는 국가정보회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첫 의장을 맡는다. 또 국가 정보 수집 활동과 관련된 방위상, 외무상을 비롯해 법무상, 재무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가정보국은 영문 약칭으로 엔아이비(NIB·National Intelligence Bureau), 국가정보회의는 엔아이시(NIC·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로 부르기로 했다.이전까지 일본은 국내 치안 관리와 스파이 방지를 포함해 국외 군사·외교·안보 분야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중앙 정부 차원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내각 관방 산하에 내각정보조사실, 경찰 공안, 외무성 국제정보통합조직, 방위성 정보본부, 법무성 외사과의 공안조사청 등이 제각각 정보를 수집하다가 필요할 경우, 특정 부처가 이를 종합해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다카이치 정부 들어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한국 국가정보원과 닮은 국가정보 기관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광고광고관련법이 지난 4월 중의원(하원), 다음 달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참의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수성향인 국민민주당의 지원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 환경 속에 일본의 정보 활동 기반을 정비하고, 정보력을 강화해 직면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애초 국가정보국 설치 추진 당시 정부의 과도한 정보 수집 능력과 국민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를 의식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등 우려도 제기됐다”며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이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간 관계를 규율한 것이어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광고도쿄/홍석재 특파원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