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전몰자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광고‘일본판 시아이에이(CIA·중앙정보국)’로 알려진 일본 첫 중앙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 창설 관련 법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정보국으로 인해 시민 감시가 일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올여름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일본 참의원(상원)은 27일 본회의에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을 상정해 유효 투표수 245표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중의원에서 통과됐고, 한달여 만에 참의원에서도 가결됐다. 이에 일본은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실질적인 중앙 정보기관을 보유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일본 첫 국가정보기관은 지휘본부인 ‘국가정보회의’와 활동 조직인 ‘국가정보국’으로 꾸려진다. 국가정보회의는 의장을 맡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각료 9명으로 구성된다. 안보, 테러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 등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질적 정보 활동 조직인 국가정보국은 700여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첩보 수집뿐 아니라 안보, 테러 방지와 자국 내 외국 스파이 활동 대응에도 나서게 된다. 일본 정부는 두 조직을 오는 7월께 출범시킨 뒤, 올해 안에 중장기 지침인 ‘국가정보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첩보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대외정보청’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광고지금껏 일본은 과거 침략 전쟁에 앞장섰던 특별고등경찰의 은밀한 정보 활동이나 무고한 시민 탄압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기관을 두지 않았다. 경찰·법무성·방위성·외무성 등 각 부처가 자체 정보 조직을 두고, 중앙정부가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해왔다.다카이치 총리는 국민 안전과 국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중앙 정보기관 설립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으로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쏟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앙 정보기관을 창설하면서 우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는 일이 일상화하고, 이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들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등 공안 담당 조직에 정보 권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변호사 2천여명이 가입된 법조단체 ‘자유법조단’은 지난달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 폐지 요구 의견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 수집 체계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수립하는 것과 일체화된 움직임”이라며 “시민 감시와 인권 침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이런 우려를 불식할 ‘안전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국가정보회의 활동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거나 인권 침해 여부를 감시할 독립 기관 설치를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여당인 자민당에 가로막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하루 전 국회에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정보 수집 지휘 기능 강화는)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국회 보고나 독립 기관에 의한 감시 시스템 등이 불충분하다”며 “국가정보회의를 구성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