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등 청소년의 에스엔에스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4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고, 주요 원인으로 에스엔에스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 다만 청소년의 권리 침해와 플랫폼 기업의 반발 등 부작용과 편법·우회 이용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법적·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만 4살 미만 에스엔에스 가입을 제한하고 △14~19살은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청소년은 뇌에서 이성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진다. 플랫폼이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알림과 좋아요, 맞춤형 광고 등 이용자를 오래 붙들어두기 위한 설계를 활용하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중독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만 10~19살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청년층 29.5%, 중년층 16.6%, 60대 11.5%에 비해 위험군 비율이 훨씬 높았다. 편향된 사고, 남과의 비교, 사이버 괴롭힘, 폭력과 성착취 및 자해·자살 콘텐츠 노출로 인한 정서장애 유발 등 다양한 부작용도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광고 세계 각국은 이미 청소년의 에스엔에스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에스엔에스 계정 보유를 금지했고, 영국·캐나다(16살 미만 가입 제한), 유럽연합(13살 미만은 보호자 감독 아래 이용) 등도 규제안을 마련했다. 일본도 플랫폼 기업에 이용자 연령 확인 기능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브라질은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의 설계와 알고리즘, 광고, 콘텐츠 생산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플랫폼은 다방면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무한 재생, 스크롤 재생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수시로 알림을 보내거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띄워서도 안 되며, 청소년 이용자와 법적 보호자의 에스엔에스 계정도 연동해야 한다. 청소년이 ‘플랫폼의 설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이용을 자제하거나, 부모가 이를 관리하는 방안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다만 설익은 규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소송과 통상 갈등, 혁신 저해와 인증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및 정보접근권 등 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성인 명의를 도용한 편법 이용과 우회 플랫폼으로의 이탈 같은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포괄적으로 플랫폼 설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법적 문제와 기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청소년 당사자의 반발 등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섬세하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