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스마트폰 유아 도파민 인류 중독 게티이미지뱅크광고청소년 에스엔에스(SNS) 과몰입·중독과 관련해 정부가 14살 미만의 계정 가입을 제한하고, 14~19살은 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을 유발하는 장치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중독 설계의 심각성에 동의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하에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14살 미만의 경우에는 (에스엔에스) 가입을 제한하고 19살까지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들, 알고리즘들의 노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과몰입을 유도하는 장치’란 이용자가 끊임없이 새로운 영상을 보게 만드는 유튜브 ‘자동재생’이나 ‘무한스크롤’, 이용자 맞춤형 알고리즘과 ‘좋아요’ 보상체계 등을 일컫는다.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청소년 에스엔에스 과몰입 폐해 관련 손해배상 재판이 열렸을 때 이런 장치들이 중독 유발 요소로 지목됐다. 1심 법원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와 구글 유튜브에 중독 유발 책임을 물어 600만달러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청소년 중독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광고이 대통령도 이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이) 알고리즘을 사실상 너무 조작에 가깝게, 너무 과하게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을 했더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유럽 이런 쪽이 지금 16살 이하는 에스엔에스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 이미 시행하는 데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권리 향유자인 만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개발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오스트레일리아는 2024년 16살 미만 청소년의 에스엔에스 계정 생성을 법으로 제한했고 영국은 플랫폼이 청소년 이용자에게 미칠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브라질은 무한스크롤 등 중독 유발 기능을 청소년 이용자에겐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도 유사한 법안이 7건 정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광고광고딥페이크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 요즘 인공지능(AI)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며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제 관련 문제점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국회 법안이 준비돼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미통위 쪽에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협력을 구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서는 “불법과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정보, 허위 선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냐”며 규제 기관으로서의 방미통위 역할을 주문했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