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손외철 | 국립부경대 교수·한국보호관찰학회장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대신 소년 사법 시스템을 개편하여 소년의 교화·개선과 사회 복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기본적으로 타당한 개혁 방향이다. 소년 사법의 목적은 단순히 소년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 비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며, 다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문제는 우리 소년 사법 현장의 기반이 아직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소년은 작은 성인이 아니다. 소년 비행의 배경에는 가정, 학교, 또래 관계,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년에게는 단순한 감시와 통제보다 교육, 상담, 가족 개입, 지역사회 연계가 함께 필요하다.광고비행 청소년 중 상당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도·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예방하도록 돕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소년 사법과 성인 사법의 분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비행 초기 소년과 전자발찌 대상자 등이 같은 보호관찰소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년 보호관찰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소년 보호관찰을 성인 보호관찰과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단순히 조직 명칭을 바꾸는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소년 전담 조직과 인력, 소년 전용 프로그램, 소년 사건에 특화된 평가 도구와 개입 모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비행 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 현재 소년 사법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호관찰, 소년원, 청소년 비행예방,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정책을 하나의 철학과 전략 아래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광고광고소년 사법을 성인 사법의 일부로 다루는 한, 소년 정책은 언제든 성인 범죄 대응 업무에 밀릴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인 사법과 소년 사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지역사회의 소년 보호관찰 업무와 청소년 비행 예방 업무를 성인 업무와 분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다만 시범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소년 사법 전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조직 개편, 인력 확충, 예산 확보, 프로그램 개발, 전담부서 설치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촉법소년 논쟁이 단지 나이를 낮출 것인가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소년 사법의 목표는 소년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너무 늦기 전에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년을 성인범처럼 더 강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소년을 소년답게 다룰 수 있는 사법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소년 사법의 전문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