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또 다른 해법은 ‘소년 사법 전문화’ [왜냐면]

손외철 | 국립부경대 교수·한국보호관찰학회장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최근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는 대신 소년 사법 시스템을 개편하여 소년의 교화·개선과 사회 복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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