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경기도 제공광고경기도가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내년(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도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시·군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문화·복지·교통 등 도비 매칭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자체를 축소·폐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기도는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2027년도 예산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경기도가 40~50% 이상 도비를 지원하던 주요 매칭사업들의 지원 비율이 일괄 축소돼, 그 감축분만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늘게 된다.도비 보조율 축소로 영향을 받는 사업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비 지원율을 50% 이상 높게 책정한 도정 역점 정책이나 복지·지역개발 관련 매칭 사업들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나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도비 70%, 시·군비 30% 비율로 매칭된 대표적 도정 주도 정책이다.광고도비 50% 이상을 지원하던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경·소외지역 주민 지원사업 △지역 인프라 및 주민 편의시설 건립지역 체육·문화센터 및 돌봄센터 건립사업 △시군 도포확포장 등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도 부담 비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도는 또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일선 시·군은 기존에 도비를 일부 보태주던 환경·교통·복지 관련 공모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며 함께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도는 설명했다.광고광고이런 도의 방침에 일선 시군에서 반발하고 있다. 주요 도정 정책과 공약 사업의 재정 부담을 기초 지자체로 떠넘기는 형태인 데다,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매칭 비율에도 불만이 많아서 불참한 지자체들도 있는데, 도가 일방적으로 30%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시군이 부담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장 도비 매칭 사업 포기나 불참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기존 사업을 정리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며 “31개 시군별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며, 내용을 정리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광고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