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7일 이규진 경기도 정무수석에게 ‘도비 보조사업 조정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광고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자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와 도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8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지난 7일 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장·군수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 쪽에 전달했다. 기존 50~70%에 달하던 도비 보조율이 30%로 축소되면, 부족분을 시·군비로 충당해야 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축소나 포기가 불가피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도는 지난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도비 보조율이 30%를 넘는 사업의 지원 비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일괄 제한하고 의무 부담이 없는 국고보조 매칭 사업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취득세 등 주요 세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발생하자 내린 특단의 조처였다.광고최대호 협의회장은 “시·군마다 재정 상황이 다른데 30% 상한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위기를 광역지자체로서 상생 해결하려 하기보다 힘없는 시·군에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광고광고국힘은 도가 제2회 추경안에서 도로·하천 공사 등 시·군 필수 기반시설 사업 예산 1368억원을 무더기 삭감해 일반 복지나 국비 매칭 예산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지방재정법이 시·군 재정 형평을 고려해 도지사의 추가 부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자율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채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국힘이 운영하는 ‘민생·복지 예산 삭감 제보센터’에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 총 24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공모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의 도비 미교부 통보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는 물론,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 삭감으로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간병비 지원이 끊겨 긴급 요청이 접수되는 등 도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국힘은 주장했다.광고방성환 국힘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시·군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현미경·핀셋 검증을 통해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