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경기도는 지난 28일 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시군 실·국장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제공 광고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하면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도 연대해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9일 경기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가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제15조(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승인) 제1항이 반발의 도화선이 됐다. 이 조항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이 집중되는데,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원천 배제되는 구조다. 이에 도는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시군 실·국장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군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추진해 온 지역별 반도체 성장 전략이 이번 시행령(안)으로 인해 전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광고 경기도 쪽이 밝힌 피해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 기조에 발맞춰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온 지자체들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오산시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등 글로벌 장비 기업과 연계한 연구단지 조성 차질, 부천시는 디비(DB)하이텍 중심의 외국기업 투자 협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의 ‘팹리스 10배 육성 전략’을 두고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고, 과천시와 시흥시도 AI·AX 신산업 및 전략산업 생태계 위축을 경고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인프라 구축도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시는 삼성전자 5·6공장과 연계한 배후 지역 조성 및 소부장 투자 유치 악영향을, 화성시는 ‘제3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차질을, 수원시는 삼성전자 중심의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의 난항을 지적했다.광고광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접경지역 규제 등을 겪어온 연천군과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단일 잣대로 재차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경제자유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개발 전략 위축을, 김포시는 첨단산업 미래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경기도는 이번 시행령(안)이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데,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광고 도는 지난 21일 산자부에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본격적인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단계별 대응 방안을 실행할 방침이다. 도는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을 가동해 용인·평택 등 생산거점, 안산·화성·오산 등 소부장 산업도시, 경기 북·동부 규제지역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춘 공동 대응 논리를 수립 중이다. 서울시·인천시와 초광역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정부를 압박하고 시행령 수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