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클립아트코리아광고정부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곳과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서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 ㄱ건설은 가설 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ㄴ휀스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도 4건 적발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동주택 홍보관 개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수급인 ㄷ건설이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ㄹ건설에게 내장공사를 하도급했는데, ㄹ건설은 이 공사에 필요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광고재하도급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반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수급인 ㅁ건영은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63억4300만원 상당을 하수급인 ㅂ건설에 하도급했다. 이후 ㅂ건설은 차수 및 지반보강을 위한 ASG그라우팅 공사 5억600만원 상당을 ㅅ기술에게 시공하게 했다. 이 공사는 재하도급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데다 재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은 신고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다. 나머지 미해소 체불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광고광고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하도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해 후속 조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