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21일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이(A) 삼성역 구간 공사를 하며 철근 178t을 누락한 현대건설과 이를 걸러내지 못한 감리업체에 벌점 부과 절차를 스스로 정한 기한을 석달이나 넘겨 최근에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실 시공을 유발한 건설 사업자·기술인에게 벌점을 매기고, 정부는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여·선분양 제한 같은 불이익을 주는데 이런 조처도 그만큼 늦어진 셈이다. 21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벌점위원회 운영 지침’(2024년1월)을 보면 “부실 측정 이후 3개월 이내 벌점 부과위원회에 상정”이 원칙으로 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10일 현대건설로부터 철근 누락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는데, 운영 원칙에 따르면 늦어도 2월 중순까지 해당 사안을 벌점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광고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4월29일 철근 누락 시공 오류에 대한 보강 방안을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공유한 뒤 이달 4일 벌점 부과 방침을 마련해 이달 12일 (벌점 부과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스스로 정한 벌점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 서울시는 벌점 부과 절차가 늦어진 데 대해 “철근 누락을 인지한 당시에는 안전성 및 기둥 보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광고광고 그러나 부실시공이 시공사의 보고로 이미 확인된 만큼, 운영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벌점 부과는 위원회 상정 뒤 곧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다.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심의위원회 논의, 이의신청과 그에 대한 심의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벌점 제도는 부실시공을 한 업체와 건설 기술인 이력을 관리하고 벌점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와도 연결된다. 현행법에 따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은 발주청은 벌점 부과 뒤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광고 벌점 부과가 지연되면서 국토부 통보와 대외 공개 절차도 그간 이뤄지지 않았다. 건설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회사는 이의제기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벌점 부과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을 인지했을 무렵부터 최근까지 다른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에 대해선 벌점을 부과했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전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20일까지 매긴 부실 벌점 현황을 보면, 모두 9건의 사례가 기재돼 있다. 그중 일부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됐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유형으로 벌점이 부과됐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의 경우도 설계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사안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부실공사 제로’를 만들겠다며, 부실공사 업체 공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철근 누락 사안은 지난해 11월 인지한 뒤 6개월 가까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고, 벌점 부과 절차도 뒤늦게 진행됐다.광고 전용기 의원은 “시공사가 보고해 부실시공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서울시는 벌점 부과라는 당연한 행정 조치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부실시공을 확인한 직후 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신속히 처리했으면, 이 사안을 국토부가 지금보다 더 빨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GTX-A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왕 관권 선거를 시작했다”며 철근 누락 사태를 주재로 토론하자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요구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