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경기도 제공광고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 축소 등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이 도의 존재 이유와 역할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추 지사의 재정 정책 공론화가 도지사와 기초지자체 간의 예산 분담 갈등을 넘어 ‘광역도 폐지’와 ‘역할 축소’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화두로 확산하는 양상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도비 매칭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추고 시·군 부담을 70%(일부 사업은 도 10%, 시 90%)까지 늘리려는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사업에 따라 성남시와 화성시,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는 사업비를 경기도는 10%, 시에는 90%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는 “2025년 경기도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가 약 50 대 50를 차지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 대부분을 시·군이 맡고 있다”며 “권한만 도가 갖고 비용과 책임은 시·군에 떠넘기는 구조라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도’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광고그러면서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전국 약 50개) 중심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도비 지원비율' 논란을 단순한 예산분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시장이 주장한 ‘광역도 폐지론’은 2010년대 정치권에서 전국을 50~60개 통합 광역시 형태로 재편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광역도 폐지 대신 특례시 등의 권한 부여로 방향을 전환하며 무산됐다.광고광고앞서 이상일 용인시장 역시 지난 7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과세 방식(도 귀속)’ 검토안과 생색내기용 도비 매칭 사업을 직격했다. 이 시장은 도지사의 치적 쌓기용 복지 사업 예산의 70%를 시·군에 전가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도 지원 비율을 최소 50%로 맞추고 도의 역할을 핵심 사업 중심으로 축소·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지방정부’로서의 시·군 권한 강화를 주장하며, 경기도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31개 시·군 발전의 주된 동력은 각 지자체이며, 경기도의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추 지사가 이 정책(법인지방소득세 공동과세화)을 공론화하며 드라이브를 걸수록 오히려 도 자치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광고이처럼 경기도의 재정 수입 확충 노력이 시·군의 자치권 및 재정 독자성 논의로 이어짐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재정분권의 방향성을 둘러싼 단체장 간의 정책 담론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도 지난 7일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경기도의 일방적 재정 개편 움직임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