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광고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연일 경기도의 악화된 재정 상황을 알리며 현행 지방재정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중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추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국가 첨단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세입은 늘지 않고 행정·안전 부담과 채무만 쌓이는 기형적 구조에 놓여 있다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해제와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산업을 키우고,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도 만들고, 늘어난 인구와 산업시설을 지키는 소방비용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그런데 기업이 성장해 늘어난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고, 그 세수로 늘어난 보통교부세도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반도체 특수에 국세가 늘어남에 따라 확충되는 지방교부세 재원 혜택에서도 경기도는 소외돼 있다고 꼬집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로 조성되는 보통교부세 재원이 커지면 다른 지자체는 보전 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있어 연간 약 66조원 규모의 교부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광고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전국의 약 17%(1만1000여명)에 달하는 소방인력을 보유한 경기도는 1조원이 넘는 인건비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 타 지자체는 교부세를 통해 부족한 인건비 재정을 보전받지만, 경기도는 관련 국비 지원이 미미해 결국 자치단체 채무가 늘어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다. 이에 더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타 시·도에 수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출연해야 하는 이중고까지 겹쳐 있다.추 지사는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며 “진짜 빈껍데기 부자, 외화내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산업 기반을 닦고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할수록 더 부담이 늘고 빚이 느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거린다”며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인구구조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할 역할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 지방재정제도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추 지사는 특히 “기업과 산업은 외면하고 취득세, 담뱃세를 받기 위해 계속 그린벨트를 허물고 땅을 팔고 담배소비를 많이 하라고 빌어야 할까요?”라고 반문한 뒤 “이제는 현실에 맞게 지방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 광역 지방 사무를 할 수 있는 당연한 재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올해 세입 부족으로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전임 도정에서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쓴 탓에 민생·필수사업 3개월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해제와 지방소득세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광고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