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경부 제공광고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한 것과 관련해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했지만, 차이는 둘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주와 비거주의 기본공제 격차를 당초 정부안인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지만, 차등 원칙 자체는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보다 (비거주자 기본공제를) 내려서 효과를 얻는 것보다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유지하기로 했다”면서도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 전환 방향은 (철회 요구에도) 현행 유지한다.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킨다는 방향성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은 있다”고 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거주·비거주 차등을 없애달라’는 요구와는 선을 그은 것이다. 전날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9억원으로 낮춰 부담을 키우려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현행 유지로 입장을 바꿨다. 거주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유지된다. 이 후보자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 민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 안정은 민생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란 마음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광고 물가 수준 때문에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정책에서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통해서 성장능력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 속에서 총수요 관련 부분은 통화당국에서 적절히 총수요를 관리하고, 현 시점에서는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하고, 물가당국에서도 추가로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 시장과 관련해선 “집값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면서도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 늘리는 게 저희 대책이고,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공급 노력을 강조했다. 광고광고 아울러 그는 부총리 취임후 ‘녹실회의’ 부활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하게 되면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더욱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부총리가 경제부처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말한다.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 카펫과 가구가 녹색이라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녹실회의를 열었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비거주-거주 종부세 공제 차이는 둘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한 것과 관련해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했지만, 차이는 둘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주와 비거주의 기본공제 격차를 당초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