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광고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분명히 한 합리적 조정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언론 공지를 통해 “당·정이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향후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 수정안을 추가로 손질할 뜻을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이날 한겨레에 “큰 틀의 원칙은 유지하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선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실거주자처럼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양도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양도세에 대해선 정부 개편안에 대해 당내에 애초 큰 이견이 없다”며 “다만 전월세 공급 등 시장에 끼칠 영향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 중심 공제’란 큰 틀의 방향은 유지하되, 세부안을 일부 손볼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된다.광고당내에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단계적 폐지’ 정부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여당이 장특공제 폐지 연기안 등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 전달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여당 차원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광고광고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비거주’ 종부세 공제 더 완화하나…한병도 “세제 완성도 높이겠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부 세제개편 수정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를 분명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