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광고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 원칙’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하향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현행 유지를 선택한 것이다. 비거주 주택 부부 공동명의 기본공제액도 당초 8억원으로 축소하려다 12억원으로 조정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 및 납입 한도도 투자자 불만을 고려해 현재 혜택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11개 세법개정법률안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우선 정부는 지난달 초 세제개편안에서 거주·비거주 차등을 뒀던 종부세 기본공제액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실거주 1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의 공제액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 14억원은 유지하고, 비거주 1주택 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페널티는 주지 않고 거주 1주택자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셈이다.광고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 각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에서 4억원씩 총 8억원 공제하는 것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지만,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세 부담 상한선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초 정부안은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납부액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한 세 부담 상한도 200%로 올려 세 부담을 강화하려 했는데, 이를 다시 현행 150%로 돌리기로 했다.광고광고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받았던 아이에스에이 개편안도 결국 원래대로 유지하겠다고 물러섰다. 당초 재경부는 현재 무제한인 아이에스에이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간 납입 한도(2천만원)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남은 금액을 이월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이 대통령도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면 만기를 무제한 연장할 수 있고, 연 납입 한도 미사용분은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이번에 신설하는 국내 주식·펀드 투자 전용 상품인 ‘생산적금융 아이에스에이’도 당초 총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납입 한도 이월도 불가능하도록 정했으나, 기존 아이에스에이와 동일하게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고 미사용분 이월도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아이에스에이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하도록 바꿨다.광고이는 세제개편안 초안 발표 이후 과세 부담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정부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한편 실효성 논란에 부딪혔던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누르기란 최대주주가 증여세 등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정부안에 대해 여당 안팎에서는 최대주주가 법망을 피해가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