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기념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티에프(TF)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정부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관련해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당정이) 공감이 상당히 있고, 상향을 12억원으로 할 거냐 14억원으로 할 거냐는 가급적 거의 유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2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애초 정부 개편안(150%→200%)에 대해서도 “급격한 변화는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원상유지’를 거듭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에 대해, 거주자와 차등을 두되 개편 전 현행 공제액 12억원으로 되돌리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거주 원칙’에 따라 거주·비거주의 차등을 없앨 순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은 12억원이든 14억원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광고 오 위원장은 또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대해서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올리는 것은 좀 과도한 부담이다. 시장의 현상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종부세가 전통적 의미에서 보유세와 다른 성격으로 설계되고 유지돼 왔기 때문에 사회적 논쟁이 더 있는 것”이라며 “공정과제 원칙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종부세에 대해서는 1가구 거주-비거주 논쟁을 굳이 지속시킬 필요는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광고광고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민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비거주-거주 같은 액수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티에프(TF)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정부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과 관련해 “실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당정이) 공감이 상당히 있고, 상향을 12억원으로 할 거냐 14억원으로 할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