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광고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거주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집주인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 그 결과는 전·월세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다.광고이 의원은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그들 소유의 주택들이 상당 부분 민간 전·월세 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주인에게 들어가 살라는 것은 이 매물을 전·월세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셈”이라며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순차적으로 매매가도 오르게 되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 특히 전·월세 세입자들이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의원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방향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광고광고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