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광고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기조에 대해 1주택에 실거주하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선 강화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으로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그는 8월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부동산 세제에 대해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합당한 부담을 시키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선 세액공제 추가 등 세 부담을 덜어주고,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선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광고이어 구 부총리는 “이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좀 다양한 형태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월세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비교적 단기간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공급에 중점을 두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감에 따른 공제를 한다든지 금융 혜택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구윤철 “실거주 1주택은 더 지원, 비거주·다주택은 합당한 부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기조에 대해 1주택에 실거주하는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해선 강화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