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단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거주’와 ‘주택 가격’으로 전면 전환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높아지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높아진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처는 감춘 채, 세금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광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고가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