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 투자용으로 사 가지고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며 “이건 근로노동자들의 근로소득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광고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발표 관련해서 지난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다주택자한테 또 기회를 연장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부터 2년간 한시적 유예하되,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더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2027년에는 2주택자 5%포인트·3주택 이상 10%포인트, 2028년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만 가산하기로 했다.광고광고 이 대통령은 “조세 정책에 대해 입법 예고를 해놨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가 결정 전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