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 아니다”라며 부동산 세제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설득과 공감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주택 분야에서 조세제도가 많이 왜곡되고, 변형돼 있다”며 “뭐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해서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려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하고 집값 안정은 부수적 효과”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집값 안정 수단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 회복과 세제 정상화 관점에서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추가 보유세 부담 여부를 댓글로 묻는 ‘즉석투표’를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방송 보시는 국민 여러분 중에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추가 보유 부담을 하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면 2번을 (댓글로) 써달라”고 즉석 제안한 뒤 1분간 국무회의 생중계에 달리는 댓글을 살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였다”고 말했다.광고이 대통령은 또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원 앞글자를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다”고 말했다. 임 실장이 “30억이 (제일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한 뒤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성장에만 치중해 개혁과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적극 반박했다.광고광고이 대통령은 “최근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한다, 개혁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 같다”며 “복지 정책은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개혁을 ‘주사’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제가 두드러기가 올라와 선배가 있는 약국에 갔다. 주사를 탁 찌르려는 순간에 겁이 나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졌다”며 “개혁도 비슷하다. 설득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으로 실효적으로 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바뀌었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회개혁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갈등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반개혁적이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 아니겠냐”라고 말했다.광고이 대통령은 국내에선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는 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에 대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부처 협의를 지시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