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한단과 면담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광고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과세의 중심축을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시장에서 취득세 같은 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이시디는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점,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 보유세 강화 등 다양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방향에 힘을 싣는 국제기구 권고가 나온 셈이다.오이시디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1996년 오이시디 가입 이후 거대한 도약을 이뤘지만, 다양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이시디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가 담긴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한다.오이시디는 우선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대해 “오이시디 평균보다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세금인 보유세의 비중은 작다”고 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바람직한데, 한국은 정반대라는 지적이다.광고재정경제부의 설명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는 3.0%로 오이시디 평균(1.6%)의 두배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오이시디 평균값인 56.0%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더글라스 서더랜드 오이시디 경제국 국가분석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렴한 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엔 보유세를 높이면 부담될 수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보고서에는 한국의 현행 소득세 체계와 가업상속공제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득세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32.5%가 각종 감면·공제로 인해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으며,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극소수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평 과세의 기본 이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오이시디는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을 넓히고 면세자 비율을 줄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득에 대한 균일한 과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정부가 손질을 예고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 규모가 확대되고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상속세 회피 위험을 완화하도록 재검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광고광고이 외에도 오이시디는 “고령화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늘리고, 담뱃세·주세 같은 교정세(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