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광고 노현웅 | 경제산업부장광고 자본시장 개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기대수익을 높여 비생산적인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던 자금이 첨단산업 쪽으로 흐르게 한다는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큰 기조다. 정책의 목표는 두가지다. 자본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다. 전자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과제이고, 후자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오랜 트라우마로 정권 재창출의 명운이 걸린 정치 현안이다. 굳이 헤아려 보자면, 집권 세력의 속내에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광고광고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선 방안을 수차례 내놓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족쇄를 끊어냈다. 때마침 인공지능(AI) 투자향 메모리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면서 코스피는 단기간 내 ‘8000피 고지’에 올랐다. 투자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정부가 내놓는 국민성장펀드 등 상품도 완판 행렬이다. 지난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무섭게 튀어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가격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삼엄한 대출 관리 속에 예년 대비 양호한 오름폭으로 숨 고르기 중이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외견상 성공적인 경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광고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아슬아슬한 안정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반도체발 초과 이익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 가능성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2~3년간 매년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아들게 될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부문 직원 수만 수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갑자기 손에 쥐게 될 수억원의 현금을 고스란히 주식에 재투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들이 살고 있던 집과 주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려는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되기에 충분하다. 고가 매매가 한두건만 있어도 앵커 효과로 주변 지역 시세가 함께 뛰어오르는 게 아파트값이다. 실제 최근 용인 수지,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이천·화성·수원·평택 등 ‘삼전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을 아우르는 동심원을 그렸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이들 기업은 임직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저리의 회사 주택구매대출을 제공하는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당 수억원의 성과급에 회사 대출까지 더해지면 경기 남부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불씨가 경부선을 타고 분당과 강남으로 옮겨붙는 것은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유동 자금의 흐름에도 주목해야 한다. 코스피가 언제까지고 상승세를 유지하며 시중 자금을 빨아들일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실제 최근 자본시장을 통해 현실화된 이익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가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주식·채권을 처분한 자금이 주택 매입에 투입된 것만 3조7천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1조원 이상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됐다는 점이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확인됐다. ‘머니무브’의 방향성이 바뀌는 순간 코스피 부양의 성과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광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무리해서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란 확신과, 괜찮은 임대주택에서 충분히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정답을 말했다. “근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여러채를 보유하는 건 상관없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은 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임대시장에선 평범한 중산층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공공 임대를 좀 더 싸게 좋은 곳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어렵다 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실력을 보일 때다. 7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그 시금석이다.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