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을 예고하면서 전월세 시장에 끼칠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세제 개편에 대응하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 움직임이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보유세 부담 증가분은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이날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 공인중개사무소에는 그동안 전월세를 놓고 고가 주택을 보유해온 집주인들이 매도와 실거주 전환 사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문의가 이어졌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안에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집주인들은 이번 개편안 발표를 보더니 본격적으로 매도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보유기간이 짧아 세 부담 압박을 받게 된 비거주 1주택자는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쪽으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비거주 1주택 집주인들이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대응으로 매도가 아닌 실거주를 선택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전월세 시장에 끼칠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강남권이나 한강벨트의 30억원대 이상 초고가 주택 보유자 중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은 매도보다 실거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의 세입자는 계약 만료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집을 비워야 하며, 주변지역에서 새 전월세 매물을 찾아야 하는데 따라 주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거주 1주택 집주인들이 실거주로 이동할 때 그동안 살던 집은 신규 전월세로 공급되기에 전체적인 전월세 수급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주택 전월세 수요층의 대부분은 자산·소득수준이 높은 수요자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고가 전세를 살던 임차인이 밀려나 가격대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연쇄적인 가격 상승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선 초고가 주택이 아닌 시가 12억~29억원 정도의 1주택 소유 비거주자도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실거주를 선택하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번 세제 개편에선 거주용 주택이 있지만 직장, 취학,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1주택자에 대해 최장 3년까지 보유기간을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양도세) 적용하는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보유기간 3년이 지난 뒤에는 본인 집에 입주하는 게 유리해지고,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신규 전월세로 옮겨가야 한다. 광고광고 전문가들은 실거주 장려는 바람직하지만 1주택자의 비거주와 실거주 세 부담 차이가 최대로 커지는 2029년 이전에 실거주 이동이 몰리게 되면 전월세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사상 최저(1만3019호)인 내년에 집주인들의 실거주 증가와 임차인 퇴거가 맞물리면 전월세시장의 강력한 상승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케이비(KB)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을 비롯한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내집 가서 살자’는 수요가 늘면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고액 전세가 부담이 되므로 월세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