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여수 영아 살해 사건 피해아동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꾸린 모임 ‘프리해든스’ 회원들이 25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리해든스 제공광고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참히 폭행한 뒤 물이 들어 있는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25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라아무개(3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부 정아무개(36)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라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마구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라씨는 또 지난해 8월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이를 방조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광고라씨와 정씨, 정씨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항소심은 쌍방 항소로 진행됐다.항소심에서 라씨는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정씨는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항소심이 시작된 뒤 라씨는 14건, 정씨는 10건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광고광고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라씨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라씨는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고 잔혹하고 포악한 본래의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라씨는 피해아동을 아기 욕조에서 꺼낸 뒤 심각한 상태임을 깨닫고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응급 처치를 하는 등 피해자 사망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황 부장판사는 “라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고 남은 평생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의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달으면서 조금씩이나마 자기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출소 이후 보다 안정된 성격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교화나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광고피해아동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모임 ‘프리 해든스’ 회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일부 회원들은 라씨를 감형한 항소심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앞으로 아동 학대 살해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 ‘뒤늦게 반성하고 응급처치했다’고 주장하면 무기징역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엄벌을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프리 해든스는 국회를 상대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건강검진 의무화를 담은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