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광고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병목의 하나로 지목되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올해 가계대출 공급 여력을 30조원가량 늘려 이주비·잔금·중도금 대출에 충분히 배분되도록 한다. ‘잔금대출 대란’과 ‘오픈런 대출’ 같은 논란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처인데, 금융당국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한 지 몇달 만에 기존 방침에서 물러섰다.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보면,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두배로 확대한 3%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금액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 공급 여력이 약 30조원 추가된다.이는 가계부채 총량 한도를 소진한 금융회사들이 최근 대출 창구를 걸어잠그기 시작하면서 ‘대출 대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처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잔금·중도금 대출이 제때 실행되지 못하면서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한 입주 예정자가 “최근 대출 규제로 잔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금융위에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광고금융위는 추가 여력 30조원이 이주비·잔금·중도금 대출에 충분히 배분되게끔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계산할 때 정비사업 뒤 더 높아진 신축주택의 가치 추산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담보로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게 한 것이다. 추가 이주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 신설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로 시장 참여자들의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정책이 불과 몇달 사이에 뒤바뀌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것과, 이주비·잔금·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혀 없게끔 하는 건 양립하기 어려운 두가지 목표”라며 “두가지를 모두 하려다 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광고광고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