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7월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며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과감한 주택 공급’ 촉진을 지원할 각종 부동산 금융 카드를 총망라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피에프)에서 공적 보증을 확대하고,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엘티브이) 기준 변경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민심 악화 속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 보증대출 축소 기준 마련도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공급자 금융경색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피에프 공적 보증 확대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수년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피에프 사업 대출을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취급해 여전히 대출 확대에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공적 보증 규모를 늘려 사업 초기 브리지론(토지 매입) 단계부터 본 피에프 사업장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다. 주금공의 연간 부동산 피에프 보증 한도는 6조원으로, 상반기에 이미 3조2천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이주비 대출 규제도 엘티브이 담보 비율 기준(규제지역 40%)을 종전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꿔 대출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비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필수 이주 자금이므로 엘티브이 한도를 70%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편인데, 비율 변경보다는 적용 주택을 바꿔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광고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되, 주택을 신규 건설해 이를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대출 등은 예외로 허용했다. 당국이 이번에 이런 예외 범위를 더 넓혀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전월세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고강도 규제를 놓고 당국이 고심하는 기류도 읽힌다. 금융위는 이미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구체안으로 보증 축소 방식이 주로 거론된다. 은행권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 보증 비율을 추가로 낮추거나 아예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성을 가리는 기준 마련에서 많은 사람(실수요자)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 한다”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중으로 확정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광고광고 정부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두차례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엔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