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거나 주택담보대출액이 큰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대출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거시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부담금을 차주에게 직접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고신용자·자산가가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비용 부담을 높여 고가주택담보 또는 고액주담대 차주에게 정밀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양적 규제인데, 여기에 부담금을 매겨 대출 비용을 높이는 가격 규제를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광고 예들들어 15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6억원을 대출받은 차주에게 연 2%의 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택가격과 대출액 등에 따라 이러한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과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유사 사례로 들었다. 준조세 성격의 별도 부담금 체계를 운용해 기존 조세체계와 양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광고광고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가주택에 의한 주택시장 가격선도 효과를 일정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고가주택이 매물로 나오더라도 대출을 활용한 신규 매입 수요가 따라붙는 것을 억제해 가격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징수한 부담금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정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그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며 “기존 양적 금융규제와 가격 규제, 재정정책(세제), 주택공급 등 정책조합과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