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이 대통령, 사업자대출에 “편법으로 부동산 규제 우회…재고해야”수정 2026-07-23 11:19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사업자대출, 아파트 담보로 제한 없이 빌려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광고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우회 가능성과 관련해 주택 담보가치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업자대출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규모 제한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주택 취득 자금은 대출해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 담보로 인정해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반대출의 담보로 무제한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사업자대출을 통한 부동산 규제 우회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을 시사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뉴스룸 PICKNativeLab이 대통령 “세금 감수하고, 비싸게 사고파는 건 존중해야”이 대통령, 사업자대출에 “편법으로 부동산 규제 우회…재고해야 ”“유시민=예방주사”라던 ‘친문’ 윤건영…“주사도 한두 대여야지”후티 “사우디 유조선 2척 공격”…‘홍해 봉쇄’ 선언 뒤 처음이란 협상대표 “우리가 석유 못 팔면 아무도 못 팔아”…트럼프 위협에 맞대응미군, 이란에 12일째 공습 개시…이란, 중동 에너지시설 공격 경고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공론 외면” 반발제주 앞바다서 공격성 강한 ‘귀상어’ 사체 발견…열대 서식 종‘통제불능’ 캐나다 산불 859곳…뉴욕까지 연기 뒤덮여 [포토]‘친명’ 김영진 “유시민, 화 쌓여 병 심화…비평가-응원단장 중 선택해야”‘몰매 아파’ 정청래에 고민정 “문 전 대통령은 참았을 것”경찰, 정청래 탑승 차량 공격 50대 남성 검거장동혁 ‘버티기’에 국힘 내부서 ‘당대표 폐지·공천권 분리’ 압박 목소리[속보] 국힘, 국회 ‘보이콧’ 철회…여야 원 구성 협상 마무리국힘 “이 대통령 ‘근저당 설정’ 매도…대출 규제 피한 꼼수에 감탄”‘올공 시위’ 성조기 두르고 진입 막은 30대 구속영장 기각여야,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 구성 합의…7월 임시국회서 처리‘성조기 여성’ 구속 기로…유튜브 채널 만들어 “영장 청구 이유 의문” 주장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 ‘호남 반도체’ 반대…내년 교섭의제”반도체 쏠림에…대기업-중소기업 ‘성장·수익성 격차’ 큰 폭 확대2조6천억 ‘가족찬스’로 서울 집 마련…부모에게 4억 무이자로 빌리기도일주일새 말 바뀐 국수본 “장윤기, 피해자 알았을 가능성 사실무근”‘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쪽 “사건 병합 3번 요구…국수본이 거부”‘장윤기 사건’ 담당 형사과장 “윗선이나 제가 부당한 지시 내린 적 없다”국회 기후특위, 온실가스 ‘선형 감축 법안’ 의결…“공론 외면” 반발제주 앞바다서 공격성 강한 ‘귀상어’ 사체 발견…열대 서식 종‘통제불능’ 캐나다 산불 859곳…뉴욕까지 연기 뒤덮여 [포토]‘축구도 한국 응원’ 몽골 16살, 5명 살려…한국 친구 100명 조문봉사 1만1423시간, 헌혈 273차례, 기부 2억원…“덜 가져도 나눌 수 있어”신생아 때 뇌출혈 이겨낸 5살 미소천사, 3명 살리고…정말 천사가 되었어요광고오늘의 주요기사광고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