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광고 노현웅 | 경제산업부장광고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둘러싼 화제가 여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역시 정책 현안 가운데 부동산만한 뜨거운 감자는 없는 듯싶다. 대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신축 대단지 입주민의 잔금 대출을 해결해 ‘잔 다르크’급 추앙을 받는다는 일반인 출연자부터, 보유세에 대한 다소 급진적인 시각을 드러내 논란의 대상이 된 전문가의 발언 등이 여전히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 한채가 자산의 대부분이자, 핵심 노후 대책인 가구가 대다수다. 이에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열띤 관심의 대상이 된다. 국민 대다수를 이해관계자로 둔 예민한 정책에 변화를 추진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요긴한 일이었으리란 짐작이다.광고광고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둘 순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연함이었다. 물론 내후년 총선까지 2년 남짓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정치 일정 덕분에 가능한 발언이었겠지만, 매주 발표되는 지지율 추이가 국정운영의 동력과 직결되는 통치구조 동학을 돌아볼 때 박수를 받을 만한 발언임엔 틀림없다. 토론회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눈에 띈다.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1억원 이상 근로소득에는 30%가 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견줘, 핵심 입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수억~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유세 실효세율(0.15%)은 온당치 않다.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상급지 인프라를 누리는 기회 비용을 공동체에 납부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액 기준에 따른 보유세 정상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광고 가급적 법률로 보유세 강화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실행 방향도 환영할 일이다. 그간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는 정권 성격에 따라 기준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좌충우돌이 반복되며 과도하게 ‘정치화’한 측면이 있다. 특히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시행령으로 결정되는 탓에 정권마다 부침이 컸다. 버티면 이긴다는 조세 저항과 갈수록 만연해지는 계급투표 현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강화의 원칙을 법률로 ‘말뚝’ 박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애덤 스미스가 밝힌 ‘조세의 4대 원칙’ 가운데 세정의 집행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과세의 시기와 정도를 누구나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 가능성’이다. 다만 아쉬운 대목은 이재명 정부가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동산 시장이 단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에만 머문다는 점이다. 23일 토론회에서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번번이 노출됐는데, 한 청년 참가자가 “서울은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는 집인데도 월세가 육십만원”이라고 호소했지만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동국대 박선영 교수의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8억~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이야기가 많은데, 이조차 전국 아파트 상위 20%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말씀 같은데 잘 챙기겠다”고만 이야기하고 지나쳤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인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문제는 그 자체로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정책 과제다. 더구나 임대시장의 불안은 매매시장을 자극하는 불쏘시개이기도 하다. 전세 수급 불안과 전세가 상승은 집값을 밀어 올리는 사금융 구실을 하고, 임차 비용 상승은 실수요자의 ‘빚투’를 자극하는 수요 압력 요인이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에 대한 결연한 태도에 비춰,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주거복지 로드맵이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인 안이함이 납득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자산가치 급등세를 누리는 서울 아파트 보유자와, 이에 동참하지 못해 조바심 내는 매수 희망자에게만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면 곤란한 일이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삶의 터전인 집이 ‘자산 부풀리기’ 수단으로만 인식되지 않으려면, 정부 당국의 시선 또한 더 넓고 낮은 곳까지 향해야 한다.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