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광고“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해주세요. 토지거래허가제 승인받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잔금을 내지 못합니다.” (최아무개씨)“대출금 과다는 투기의 원흉입니다. 능력 밖의 대출금은 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3억원 이상 대출은 금지해주세요.” (한아무개씨)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이틀 앞둔 21일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누리집(부동산토론회.kr)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3283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주택금융 관련 제안이 1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관련이 1069건, 부동산 세제 관련인 7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14일 개설된 누리집은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광고금융 분야에서는 서민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경기 구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 아파트 계약을 했다는 이아무개씨는 “하루아침에 주담대 한도가 제한되자 자금 계획이 막혀 눈앞이 캄캄하다. 다주택 투자가 아니라 4인 가구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구입한 것”이라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대출)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결혼을 앞둔 20대 직장인 봉아무개씨도 “자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소득 증빙이 확실한 청년 세대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양아무개씨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기부채납 부담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을 줄여 거래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도 이어졌다.광고광고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는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는 의견이 많았다. 보유세를 올릴 거라면 양도세를 낮춰 매물 출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아무개씨는 “양도세 감면이 안 된다면 보유세 인상 뒤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된다.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황에 따른 유연화”라며 양도세 완화를 주장했다. 현행 주택 수 중심의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불렀으니 이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부동산 증세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20년째 자가에서 살고 있다는 박아무개씨는 “돈이 많이 풀려서,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오른 게 내 죄냐. 왜 내가 이런 징벌적인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보유세 인상에 반대했다. 한편 이아무개씨는 “집값에 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기조가 만연할수록 집값 잡기는 더 힘들어진다. 특정 금액 이상의 주택에 한해 보유세를 인상하면 그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광고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에 반대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아무개씨는 “비거주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정책에 반대한다”며 “실거주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 양육, 직장, 가족 돌봄 등 매우 다양하며 몇 가지 예외 규정만으로 모든 사정을 담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