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앞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사전공개 토론회에서 청년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가격 및 주택담보대출액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 재개발 이주비 대출 한도 확대 등을 놓고 부동산정책·현장 전문가들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는 금융당국자, 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 7명의 토론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먼저 청년층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소득·자산 기준만으로 청년층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며 “6·27 대책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축소됐는데 청년층에 한해 주거 사다리 마련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영 동국대 교수(경제학)은 “청년층에게 금융지원을 늘려주면 오히려 청년층이 구입할 주택가격만 올리게 된다”며 “청년층은 상환 위험이 높고, 시장금리도 더 올라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같은 공급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수 에스케이(SK)증권 상무도 “20·30 청년층에서 영끌·갭투자가 많고, 서울 주택구입의 40% 이상이 30대”라며 “부모의 소득·자산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는 청년층도 많은데 지원받아야 할 청년과 부모한테 의존하는 청년층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청년층 대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광고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이 제출돼 토론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대출 수요를 줄이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금리 수단 이외에 일종의 준조세에 가까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주택가격·주택담보대출액·규제지역·다주택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주담대 대출액에 연 2.0%(예시)가량의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은행 대출액을 특정 집단이 과다 사용하는 것을 막고, 가계부채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엘티브이(LTV)·디에스알(DSR) 등 총량규제는 대출 수량을 줄이는 제도인데 금리가 인하되면 여전히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 새로운 부담금을 적절히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광고광고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도입을 검토해볼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라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이 부담금이 도입되면 보유세보다 조세저항이 적을 것이고 고가주택 위주로 신규대출 및 갈아타기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추가세수 확보도 가능하다”며 “다만 주담대에만 부과하면 대출을 안 받는 부모·직장대출 등 이른바 ‘그림자 금융’ 주택 구입자는 이 규제를 우회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이들에도 적용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원장 삼프로티브이 부사장은 “15억원짜리 집 구입에 6억원을 대출받을 때 시중금리 연 4.5%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이 부담금 2.0%가 붙어 연 6.5%가 적용된다면 국민 사이에 논란과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30억,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만 대출금액별로 적용해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대출액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더 확대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는 반대론이 제출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자금 대출액은 한정된 재원인데, 이주비 대출 수혜자는 주로 서울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조합원들이고, 조합원 중에 정비사업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20~30%도 채 안되는데 이들에게 대출을 확대해줘야 하는가”라며 “이는 금융당국이 주창해온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도 깨게 된다”고 말했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도 “이주비 대출 확대가 임시거처 마련이라는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이주비 대출이 주변 전세가 급등으로 이어져온 경험이 있다. 이주비 대출액을 늘리기보다는 이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광고 토론회를 마치며 이 금융위원장은 “저마다 주장하는 다른 의견마다 그럴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주택금융 정책 관련 복잡한 실타래를 사실의 영역과 정책·선택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또 좁혀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과 현실이 담긴 ‘모두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