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광고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먼저 이달 14~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하게 된다.광고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부동산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무관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7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광고광고김 실장은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하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보유세·거래세 개편도 논의
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