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2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붙은 매물 정보지.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오는 14~16일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차례로 국민 의견을 듣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벌이고,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기에 앞서 국민 의견을 경청하려는 것으로, 토론회 결과가 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부처별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할 주제와 쟁점에 대해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토론회에 앞서 토론 쟁점을 요약해 국민들에게 사전 공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수행자로부터 최근 중간보고를 받은 가운데 이를 토대로 16일 부동산 세제 공개 토론을 준비 중이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에 비춰볼 때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와 초고가 아파트 보유세 강화 방안이 토론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광고 우선 정부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유력한 개편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이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12억원)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고령자(60살 이상)·장기보유(5년 이상) 요건을 채우면 세액공제율은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효과도 커질 수 있는 구조라, 초고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뒤 세를 준 1주택자들에게도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공제 요건에 실거주를 추가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최대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투기 목적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비율 40%는 축소하고, 실거주자에 대한 공제비율 40%는 확대하는 방향의 개편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광고광고 금융위원회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중심으로 15일 열릴 토론회 쟁점을 가다듬고 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지만, 지난해 ‘6·27 대책’에 따른 대출한도로 인해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청년층의 주택 구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목표로 대출 규제에 나섰는데 집값이 오른 것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완화해주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거리다. 청년·신혼부부의 전월세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 대출이나 보증 확대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치열한 찬반 토론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지시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의 경우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은 전세대출을 아예 제한(금지)하되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등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14일 서울에서 연다. 국토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주택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9·7 공급대책’과 올해 발표했던 후속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신축매입 등 주택공급 현장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