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여민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광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에서 한 한겨레 인터뷰에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 문제”라며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를 우리가 확정 지어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동산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존속 여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했는데, 이를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최고의 성과를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만들어내겠다”며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세계 인공지능(AI) 판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 실장과 일문일답.광고 ―23일에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이 대통령이 참석한다. 취지는?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다. 제가 대통령과 가장 오랫동안 토론해본 게 부동산 토론이고, 한번 할 때마다 4시간씩 했다.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대토론회를 하는 것이다. 금융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얼마큼 되어야 하는지, 세제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지 등도 논의될 것이다.광고광고 예를 들어 연립주택 300채 가진 사람이 세금이 없다. 이런 사람이 진짜 많은데 연간 수십억씩 납부해야 할 종부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다. 놀랍지 않나.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비거주,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주거하는 집은 잘 살게 하자, 그런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조금 (세금을) 내라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확정 지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다.” ―공급 아이디어도 제시하나?광고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급 확대에 올인할 건데 좋은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여민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 경제성장률을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때마다 평균 1%씩 떨어졌을 거다. 그런데 주요 20개국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경제성장률 1위라는 건 놀라운 숫자다. 글로벌 투자사들은 평균 3%로 보고, 심지어 4%로 보는 나라도 있다. 흔히 북유럽처럼 원유가 나는 나라들은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다. 지금 반도체 상황이 그렇다. 이것을 빠른 속도로 공급이 잘 되게 만들면 중장기적 성장 궤도로 만들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복지나 분배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는?광고 “집권 1년차는 회복과 정상화가 목표였고, 이제는 대도약해서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성장과 균형을 동시에 잡겠다는 사업이다. 그렇게 중장기적인 성장 궤도를 만들어나가면 케이(K)자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박정희의 도전, 정보화 시대를 연 김대중의 혜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노무현의 균형, 그리고 문재인의 에너지 전환, 이 4가지를 한데 모은 게 3대 메가프로젝트다. 옛날에 아궁이를 때면 아랫목만 따뜻해 갖고 장판이 새까맣게 탄다. 그런데 윗목은 춥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호남 반도체나 영남, 충청권에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윗목을 따뜻하게 데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한국이 지금 양극화 사회인데 이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4년 내 완공이 실제로 가능한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후보지를 발표했다. 목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단기간을, 사업의 투자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임기 내에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결정된 제1전투비행장 이전은 미국과도 얽혀 있다. “핵심은 안보 공백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일정을 맞출 수 있느냐다. 미군과 협조를 통해 가장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협의가 진행 중인가. “앞으로 협의를 할 것이다.” —신규 원전이 어디에 얼마나 세워지는지도 관심사다. “논의와 검토는 대략 윤곽이 나와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전체 전력이 24.7기가와트(GW)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원전으로만 29기가와트가 확보될 예정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100기가와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그것만 해도 130기가와트여서, 2030년까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 이후에 12차 전기본에 필요한 원전이라든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은 논의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단에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있다. “여전히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걸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계와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여민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대기업 성과급 제도화 논의는 어떻게 보나? “영업이익에서 노동자 기여에 대한 값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다. 영업이익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지만, 주주와 투자자의 몫도 있다. 정부도 인프라와 정책 지원을 한다. 해외의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저렇게 노동자에게 먼저 떼어줘야 되는구나 인식하게 된다. 이게 법인세와 같은 결과가 되는 거다. 엔(N)% 성과급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노사 간 룰도 만들어야 된다. 국민, 주주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은 갖고 있다.” —초과이윤 문제도 논란이 됐다. “삼성전자의 개별 사안은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노사 관계, 노노 관계, 주주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원·하청 관계 측면 등 빠져있는 논의들이 많다. 에이아이 대전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 사항들, 이를테면 추가 세수라든지 초과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몫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기업의 몫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원하청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합적인 문제다. (14일 고용노동부 ‘초과이윤 재분배’ 토론회가)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밥그릇 싸움 논쟁에서 벗어나 ‘인간중심 에이아이 시대의 사회 혁신은 뭘까’ 같은 관점으로 전환하는 공론화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집권 2년차를 맞았다. 목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원래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는데,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반도체, 방산, 케이(K)컬처를 세계가 필요로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굳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개인적으로는 전략경제협력특사로서 9번에 걸쳐 16개 국가를 방문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3번 정도 방문했고 그래서 ‘원유대사’란 별명도 붙었는데, 방산 수출을 생각해보니 6조9000억원, 원유 도입 2억7300만배럴, 나프타 210만톤,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게 650억달러, 93조원 정도 될 것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경우 우리가 비축유를 쓰지 않고 중동 전쟁을 끝낸 나라 중 하나다. 비축을 많이 해놓고 다 쓰지 않고 제때 공급시켰다는 의미다. 청와대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경제 지표들을 매일 점검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성과로 꼽고 싶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