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광고“저희 국토부 공무원들은 인사말 빼고는 아무 말도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쿠키도 가져왔습니다. 말하고 싶어질 때마다 쿠키 먹으면서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초장부터 ‘경청’의 다짐을 내보였다. 실제로 이날 김 장관은 인사말을 할 때는 제외하고는 말을 아꼈고, 토론 내내 패널들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토부는 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 학계·업계·언론계·시민사회 전문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한 일반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7월 말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와 주택금융, 공급방안 등을 두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이날 첫발을 뗐다. 이어 15∼16일 주택금융과 세제 관련 분야별 토론회를 거친 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광고 이날 정책 토론의 주제가 ‘주택공급’인 만큼 패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난상 토론을 벌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법상 층수 제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빼는 등의 방식으로 비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 순환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유연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주택공급을 보다 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용만 한성대 명예교수(부동산학)는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가격 불안정으로 점차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주택공급이라는 경제활동 자체를 일종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규제들을 좀 손을 봐서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 재개발·재건축과 신규택지 개발 이외의 제3의 길을 찾자는 제안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정비사업이나 신규택지 공급 외의 제3의 출구를 생각해야 한다. 준공업 지역 등 도심 내 저이용되는 부지들을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제가 살아나고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서, 기존에 공공이 사지 못한 저이용 도심 부지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에서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직접적인 민원성 발언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정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장들이 해당 지역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직접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번 토론회가 마치 민원의 장이 된 것 같아 유감스러운 마음이다. 이재명 정부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도 없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광고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1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