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광고정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뛰는 국면에서 열리는 자리인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다. 지금 우리 주택시장은 정부가 강력한 수요·공급 대책을 내놔도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 등 변곡점에 와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거권에서 소외되는 국민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지난주 공급·금융·세제 중심으로 열린 세차례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실질적인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어 공급·금융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세차례 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 도심 준공업지대 개발, 초고가주택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부과, 실거주·주택가액 중심의 보유세 개편, 초고가주택 실효세율 인상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청년층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놓고는 찬반양론이 맞서기도 했다.정부가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새로운 주거체제로 전환하는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주거체제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주택의 공급과 수요 체계를 관리함으로써 주거권에서 소외되는 국민을 최소화하려는 시스템을 말한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정부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감당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저성장·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급증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맞물리며 한계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건설비가 급등한데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공공주택기관의 열악한 재정까지 겹치며 수도권 공급 물량이 반토막 나는 상황마저 벌어졌다.이제는 시급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감당 가능한 주거비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주거체제’를 설계하는 일이 긴요하다. 정부는 공공임대 확충, 전월세 시장 안정화, 월세 보조금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한 대목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자산 격차가 극심해지는 만큼,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