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분양 공고. 연합뉴스 광고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정상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가 3년간 총 86조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원펀드가 3조원 이상 규모로 신규 조성된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보면, 정상사업장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향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합산 공적보증 공급 규모가 직전 3개년(평균 13조1천억원) 대비 약 2.2배 확대(평균 28조7천억원)된다. 올해부터 3년간 총 86조원이다. 올해 16조9천억원에서 23조원으로 늘어나고,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0조원을 더해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2028년에는 30조원의 보증이 공급된다. 주금공의 공사비 지원(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도 당초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되고 이 보증의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늘어난다. 정상적인 주거사업장의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내년 말까지 한시 확대한다. 광고 부실사업장 정상화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PF정상화 지원펀드를 3조원(3년간 예산 총 1조5천억원+민간자금 1조5천억원) 이상 신규 조성해 신속한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 펀드는 주거사업장에 60% 이상을 투자한다. 금융위는 이 캠코펀드로 주거사업장에서 1만8천호 이상 공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공급해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신디케이트론 투자 규모가 5조원으로 확대되면 최소 2만호 이상 공급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다.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업권의 자체 펀드도 현재 7조3천억원 규모에서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부실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에 나선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관련 제도와 규제도 바뀐다. 주거사업장 PF 관련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매년 5%씩 상향, 최대 20%)를 당초 내년 시행에서 2029년 시행으로 한시 유예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촉진한다. 주금공의 보증제도도 개선된다. 고가주택(12억 초과)의 경우 토지비 등 사업장 공통비용도 보증에 포함하고, 준주택(오피스텔 등)의 보증요건을 현행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준주택 70%이상’으로 개선해 주거시설 공급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로 원활한 전환과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광고광고 정비사업 쪽은 주금공이 중소형건설사(시공순위 50위 이내)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사업비·분담금·이주비 등)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해 주금공이 준공후 임대사업장에 대한 운영자금(대출한도는 임대주택가액의 90% 이내)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예외 사유가 현재(△주택 신규건설 △공익법인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보다 더 늘어 △신축 비아파트 매입 △비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 주택 매입까지 추가된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