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13일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된 서울 강남 일대 전경. 연합뉴스 광고정부가 부동산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을 개편하고 정책대출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3기 신도시 중 1만2천호는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부동산 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책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물가와 가구원 수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다. 가령 디딤돌대출은 일반 무주택자의 소득요건을 2014년 도입 당시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선 소득 기준이 완화됐지만, 물가 상승과 가구 규모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고 다만 전체적인 정책대출 총량 관리는 강화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상승기에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과 기금대출 간 적정 금리 차가 유지되도록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금리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수요가 급격히 쏠리면서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전세대출보증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을 제외한 차주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전세대출보증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가입 전후 보호 장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이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올 하반기 중에 추진된다. 공공임대의 청년층 대상 공급을 확대하고,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도 신설하기로 했다.광고광고 시중 대출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모색한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3기 새도시 중 남양주 왕숙(6800호), 인천 계양(1100호) 등을 비롯한 1만2천호를 올 하반기 착공한다. 착공 일정을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한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는 하반기 부지 사전조사, 이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는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원 양쪽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금융지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월말 정도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