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미국 공군의 F-35A 전투기가 전술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B61-12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미 로스앨러모스연구소 누리집 광고 권혁철 | 통일외교팀장 “미국의 동맹 전술핵 지원 구상, 이재명 대통령은 북핵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반대만 할 것입니까.”광고 지난 8일 나온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의 제목이다. 이 논평은 미국 국방부가 전술핵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미국조차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광고광고 이 논평의 고갱이는 미국 전술핵 국내 재배치를 검토하자는 거다. 미국 전술핵은 한국 정부가 바란다고 국내에 배치할 수 없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달린 문제다. 과거 전술핵 철수도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에 따라 이뤄졌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1년 9월28일 해체 위기에 놓인 소련 연방의 15개 공화국에 분산된 핵무기들이 ‘불량국가’ 손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전세계 배치 전술핵무기 철수 및 폐기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이 국외에 배치한 핵무기를 본토로 회수할 테니 소련도 같은 조처를 하라는 압박이었다. 1950년대 이후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도 이때 철수됐다.광고 미국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비공개 연설에서 소형 전술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를 언급하며 미국이 합리적 핵옵션을 보유할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조용술 대변인 논평처럼 미국 핵 전략이 바뀌면 전술핵이 국내에 재배치될 것이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미국 전술핵 운용 방식, 전략적 득실을 따져볼 때 국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희박하다. 1991년 당시 주한미군 전술핵 100여개 가운데 전투기 탑재용뿐만 아니라 포병용 핵폭탄이 40개였기 때문에 주한미군 포병에 전술핵이 고정 배치됐다. 현재 미국은 전술핵을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미국이 독일 등 유럽 기지에 배치한 전술핵폭탄 B61-12는 B-2 전략폭격기, F-35 등 공군기가 떨어뜨린다. 이 폭탄은 0.3㏏, 1.5㏏, 10㏏, 50㏏ 등 다양한 범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1㏏은 티엔티(TNT) 1천t의 폭발력이다. 미국이 전술핵을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면 북한의 1차 공격목표가 된다. 중국, 러시아도 반발할 것이다. 미국이 전술핵을 미국령 괌이나 본토에 배치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전술핵을 탑재한 미 전략폭격기는 2~3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한다.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미국 처지에선 전술핵을 주한미군 기지에 고정 배치해 얻을 이익이 별로 없다. 광고 전술핵 논의에서 조심할 게, 파괴력이 엄청난 전략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전쟁억제용)이고, 파괴력을 낮춘 전술핵은 ‘사용 가능한 무기’(실전용)란 착각이다. 대체로 100~20㏏ 이하를 전술핵으로 분류한다. 애초 전략·전술핵 구분은 냉전 시기 국토 면적이 넓고 도시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국가인 미국과 소련 기준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태평양 같은 완충 구역도 있다. 미국 기준의 전략·전술핵 구분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어렵다. 면적이 좁고 대도시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은 휴전선과 인접해 북한 지역에 전술핵을 사용하면 방사능 낙진을 피할 수 없다. 2005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은 서울 용산에 전술핵 규모인 20㏏ 규모 핵폭탄이 터지면 113만명가량이 사망하며 전체 사상자는 약 275만명이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에겐 전략·전술핵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미국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15㏏)와 나가사키(21㏏)에 투하한 원자폭탄은 미국 기준으로 전술핵이다. 1945년 12월까지 히로시마에서 약 14만명,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4천명이 사망했다.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