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이정윤 |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광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와 함께 핵추진잠수함(핵잠), 재처리, 농축 등 핵 관련 기술·제도적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사실상의 ‘핵 잠재력 확대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점점 공개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지금의 핵무장 논의에는 핵을 가지는 순간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과 구조적 위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은 없다. 현재의 핵무장론은 지나치게 감상적이다. 불안과 공포, 자존심과 위기의식을 강조하지만 핵무장이 국가 시스템 전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핵은 단순히 무기 몇개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 외교·안보, 산업, 민주주의, 국가 운영체계 전체를 핵전쟁 체계 속으로 편입시킨다. 또한 핵물질 생산뿐 아니라 운반 체계, 조기 경보, 보복 능력, 지휘 통제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국가 전체가 핵전쟁 체계가 된다. 동시에 극도의 비밀주의와 군사주의를 요구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는 통제되고 정책 결정은 소수 안보 엘리트 중심으로 집중된다. 시민적 통제와 공론장은 약화하고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은 커진다.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전략이 아니라 국가 성격 자체를 바꾸는 문제다.광고광고 경제적 비용은 더욱 현실적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공급망 의존 국가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원전 등 거의 모든 산업이 국제 시장과 기술 협력 체계 위에서 움직인다. 핵무장은 국제 제재와 금융 리스크, 공급망 불안, ‘핵 공급국 그룹’(NSG) 체제 이탈 가능성까지 동반할 수 있다. 핵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지만 핵무장론은 감성적인 자극까지 동원하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안보 측면에서도 단순하지 않다. 핵을 가진다는 것은 동시에 상대의 표적이 된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국가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역시 원전 부지마다 밀집되어 있다. 전쟁이나 테러,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 등으로 단 한곳에서라도 대규모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수천만명 규모의 피난 상황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장 추구는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더 거대한 핵 위험 구조 속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거미줄처럼 더 깊은 핵 통제 구조에 말려들어 미국 등 핵 강국 의존성만 심화시키기 때문이다.광고 더 큰 문제는 핵 도미노와 전쟁 도미노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습했고, 2007년에는 시리아 핵 시설을 선제 타격했다. 현재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충돌 역시 같은 구조 위에 놓여 있다. 핵 개발은 억제력 이전에 상대에게 ‘지금 제거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동시에 준다. 핵은 완성 이후의 억제력 이전에, 보유 과정 자체에서 상대의 선제공격을 유인하는 구조를 안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무장이 아니라 핵 없이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현실적 국가 전략이다. 현대전의 핵심은 핵보다 정밀 타격, 드론, 사이버전,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전, 공급망 안정성과 사회 회복력이다. 실제로 냉전 시기 수만 기의 핵보유국이었던 소련은, 1991년 경제와 사회의 경직, 과도한 군비 경쟁, 내부 체제 붕괴로 해체되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핵무기보다 사회와 경제의 회복력이다. 한국이 또한 진짜로 강화해야 할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능력’이다. 수도권과 산업시설, 원전 등 에너지 시스템의 과도한 집중 구조를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의 분산형 전력망을 확대해야 한다. 밀집된 노후 원전과 사용후핵연료 시설의 안전 및 방호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공격과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여야 한다. 공급망 안정, 식량·에너지 안보, 민방위와 재난 대응 체계 역시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다. 핵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핵무장이 결국 더 큰 불안과 군비경쟁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 오히려 한국처럼 무역·기술·금융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핵무장보다 사회와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다. 군비 경쟁이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 체계, 공급망 안정, 재난 대응 능력, 핵 비확산 외교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안보다.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