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0:00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3천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에 승선해 승조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작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승조원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바다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고,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광고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해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 일선부대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핵연료 확보 등 미국과 협의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향후 실무 논의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잠 개발 기본계획인 ‘장보고 엔(N)사업’을 보고했다. ‘장보고 엔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에 핵추진 방식(Nuclear powered)을 적용해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을 뜻한다. 안 장관은 핵잠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디젤 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므로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광고 군 당국은 핵잠을 최소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핵잠 플랫폼(선체)과 추진체계(소형 원자로)를 만들고, 원자로의 핵연료는 미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기본계획을 발표해 32년간 극비로 추진하던 핵잠 개발을 공개사업으로 전환했다. 핵잠 개발의 공개사업 전환은 △한국 핵무장 우려 불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내 굳히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광고광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시작된 핵잠 개발은 32년 동안 추진·무산을 반복해왔다. 최대 걸림돌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였다. 미국으로부터 핵잠 추진기관인 소형 원자로에 들어갈 핵연료를 받아야 핵잠을 운용할 수 있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수용을 전제로 한 만큼 군사적 활용 목적의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선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 91조에는 대통령 승인 시 군사적 용도의 핵물질을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있다. 지난해 11월 공동설명자료 발표 직전까지도 이 문제를 두고 한·미가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 때문에 향후 실무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기본계획을 통해 핵무기를 적재한 전략잠수함을 만들지 않고, 어뢰 같은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기본계획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것도 한국의 핵무장 우려 불식을 위해서다. 기본계획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국은 아예 핵무기로 쓸 수 없는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방침이다.광고 기본계획 발표는 트럼프 미국 정부 임기 내 핵잠 사업 속도 내기 측면도 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합의 이후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현안에 밀려 한-미 간 핵잠 후속 협의가 지연되어 왔으며,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해 핵잠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