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광고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 국지 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단거리 전술핵 사용에 힘을 싣는 새 핵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실제 미국의 핵전략이 이렇게 바뀌면, 동아시아 내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전술핵이 ‘전진 배치’되는 격변이 발생하게 된다. 그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이 분명해지는 안보상의 이점이 있지만, 역내 핵 경쟁이 본격화되고 핵 사용의 문턱이 낮아지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 내 관련 동향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이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미국 엔비시(NBC) 방송은 5일(현지시각)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주도해 작성되고 있는 미국의 새 핵전략의 초안에, 장거리 전략 미사일에 의존하기보다는 단거리 전술 핵무기 사용에 무게를 싣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지 전쟁이 본격화되더라도 ‘전술핵 사용’ 단계를 거치게 돼, 전략핵 사용으로 미국에까지 치명적 피해가 가는 전면적 핵 대결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단거리 전술핵이 새로 배치되는 지역은 유럽보다 동아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엔 영국과 프랑스라는 핵보유국이 있고, 독일 등에 이미 미국의 전술핵도 배치돼 있다. 이에 견줘 동아시아는 미국이 1991년 말 한국에서 전술핵을 모두 철거한 뒤 사실상의 ‘비핵지대’로 남아 있었다.광고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추진한다면, 한·일 모두 상당한 정치적 결단에 내몰리게 된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을 공식 폐기해야 하고, 일본 역시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1967년 공표) 가운데 ‘반입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에선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화되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되는 중이었다.더 심각한 문제는 재배치 이후 발생한다. 미국의 핵 전진 배치는 북·중·러를 자극해 동아시아 내에서 본격적인 핵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전면적 핵 대결을 막겠다는 미국의 시도가 전술핵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역설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우리에겐 엄청난 시련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일지, 우리 나름의 명확한 견해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