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지난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광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쪽은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보복을 하겠다는 약속인 확장억제가 전작권 환수 이후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으면 미군 대장(한미연합군사령관)이 이런 한국 방어 책임에서 벗어나 확장억제 이행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미국의 핵전략, 한-미 간의 제도적 합의 및 확장억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광고 한국과 미국의 북핵 대응은 국가 대 국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터 잡고 있다. 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포함)는 전작권의 소재와 상관없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별도의 고위급 정치·군사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한다”며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연합방위 약속을 철회한다는 주장은 군사적 협력 구조를 오해한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한국 방위 공약(확장억제)의 법적·정치적 약속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므로 전작권 환수가 이뤄져도 확장억제는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핵협의그룹은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회의, 지난 11일 서울에서 제6차 회의가 열렸다.광고광고 미국이 확장억제를 약속한 이면에는 ‘북한이 핵공격을 하면 미국이 핵보복을 해줄 테니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 마라’는 뜻도 담겨 있다. 확장억제가 사라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 우려가 있다. 미국이 전작권 환수 이후 확장억제를 거두면 ‘동북아 핵도미노’ 부담이 따라온다. 현재 연합사나 미래연합사 작전계획에 미국의 핵무기 사용 관련 내용을 넣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 핵무기 사용 최종 승인·명령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관련 내용은 미국 전략사령부 작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이 전략사령부에 핵 운용, 핵 지휘 통제 임무를 준 것은 핵무기가 연합사 차원에서 다루는 군사적 목적의 무기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통수권 차원에서 이를 전략무기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 뒤에도 확장억제의 핵심 억제 요소인 핵 사용 결심 구조와 전략자산 투입 결정, 정찰위성 기반 북핵 추적 정보 등은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