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024년 7월 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이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훈련하고 있다. 국방부 페이스북 광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부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낮다.광고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철수는 군사적·전략적 논리 구조상 필연적이지 않으며,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군의 지휘구조의 변경이고 동맹의 해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 근거는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1954년 11월 체결된 한-미 합의의사록이다. 전작권 전환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 등 ‘지휘 주도권’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지위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효력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광고광고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란 논리가 성립된다면 주일미군은 진작에 철수해야 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각자 독립적인 지휘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일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작전통제하지 못해서 철수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전방 배치 전력이다. 따라서 전작권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은 유지된다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국방전략(NDS)에서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확장에 대한 대응을 전략상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광고2024년 7월 주한미군 2사단 장병들이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훈련하고 있다. 국방부 페이스북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는 중국의 허리를 찌른 지역이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은 중국의 목을 찌르는 지역이라고 불린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달 22일 한국을 “중국을 겨눈 단검”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가 단검 구실을 한다.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다.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로 평택항,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의 동북아 군사허브 구실을 하고 있다. 이 기지는 서울 여의도의 5배, 경기도 판교새도시의 1.6배 면적인 14.67㎢이며 미군, 군무원 등과 그 가족을 4만3천명까지 수용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가 캠프 험프리스로 통합됐다.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과하게 표현하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며 인도·태평양 전력을 운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북아 전략적 거점이란 설명이다. 김 전 사령관은 “앞으로 미국이 국익상 필요하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지역 안보 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일 뿐 전작권 환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나갈까봐 전작권 환수를 무한정 늦추더라도 미군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광고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모습. 이 기지 안에는 초·중·고교와 도서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쇼핑몰, 푸드코트, 종교시설, 병원, 주유소 등이 있어 기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주한미군 철수·감축이 전작권 같은 한-미 관계보다는 대부분 미국의 이해관계와 세계 전략 변화에 달려 있다는 것은 해방 이후 한-미 관계가 보여준다.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완전 철수 △한국전쟁 때 최대 33만명이었던 미군을 휴전 직후인 1954년 8만5천명만 남긴 채 철수 △1971년 제7사단 1만8천명 철수 △1978년 3400명 감축 △1991~1992년 7천명 감축 △2005년 9천명 감축 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전면 철수 또는 감축이 진행됐다. 1990년대 초반 7천명 감축은 미국의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줄이는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른 것으로, 미국이 국방예산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2005년 9천명 감축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미국이 미군 철수·감축과 관련한 정책 결정을 할 때, 한국과 합의하거나 깊이 있는 협의를 거친 예가 없다. 미국은 1969년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끼리’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1971년 경기도 동두천에 있던 주한미군 제7사단도 철수했다. 당시 한국이 전투병 5만명을 베트남에 파병해 미국을 도왔지만, 미국은 7사단 철수를 강행했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는 ‘전작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미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한미군이 떠나지 않고 유사시 적극 개입할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일으키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