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광고정부가 발표한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시장 정상화와 주주이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도 “정부안은 국회를 바보로 아는 것이고,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것을 배신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기업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와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에 30%를 할증한 금액과 최근 6.5년간 연평균 종가를 비교해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주주권익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을 이뤘지만, 최근 PBR 1배 미만 기업은 70%에 달할 정도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다. PBR이 1배 미만이면, 주가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는 이야기이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4일 논평에서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15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개정 상법의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매우 컸는데 정부안은 개혁 의지의 후퇴로 인식될 것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광고포럼은 정부안이 제시한 ‘주가 누르기’ 기업 추정요건과 관련 “대부분의 지배주주가 로펌의 코칭을 받으며 10~20년 동안 주도면밀하게 상속 플랜을 짜는 현실에서 6년반 기간 중 (최소) 2번 이상 반기 기준 호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 배당 증가, 자기주식 매입 등 긍정적인 뉴스를 동시에 공시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정부 개편안은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 효과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으로서는 13반기 중 2반기 이상만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면 ‘주가 누르기’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포럼은 또 ‘주가 누르기’ 기업의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상속·증여 시점의 세금에서 1.3배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욱 낮을수록 세부담이 적어진다”며 “장기적으로 봐도 주가를 더 적극적으로 낮출 유인만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포럼은 “정부는 지배주주들의 조세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각종 기교적인 제도를 궁리할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이용해 실질적인 탈세를 자행하면서 시장과 국가 경제를 왜곡하는 현상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상속증여세율의 현실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광고광고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의 최초 고안자로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작년 5월에 처음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았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했는데, 정부안은 개혁 의지의 후퇴로 오해받을 우려가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안은 사실상 적용 대상 기업이 100개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적고, 추가로 부담할 세금도 미미해 주가를 정상화할 유인이 없다”며 “오히려 주가 누르기를 장기적으로 하라고 권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말했다.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