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광고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을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급여액을 산정할 때 근거가 되는 값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낮게 설정해 수급 대상을 줄이고 보장 수준도 낮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실제 국민의 삶을 반영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 중위소득의 자의적 산정을 중단하고 실측치 기반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는 매년 12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전년도 소득 기준)를 발표하는데, 중앙생활보장위는 전년도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을 활용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한다. 이때 발생하는 3년 시차를 보정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최신 3년 연평균 증가율)과 추가증가율(2021~2026년 단계적 격차 조정 비율)을 적용한다. 중앙생활보장위는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본증가율을 임의로 낮춰 기준 중위소득을 억눌렀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중위소득보다 너무 낮아지면, 복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중위값으로의 성격이 무력화된다. 가령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인데, 기준 중위소득을 낮추면 실제론 복지 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경실련은 2021년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보다 80만원(16.19%) 낮았고, 2024년엔 그 격차가 160만원(28.22%)으로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또 현행 방식으로는 2027년 중위소득이 705만9131원인데, 2024년 중위소득에 2025~202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곱해 산정해보니 그 값이 777만3338원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저소득·취약계층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더욱이 정부가 기초연금의 수급자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중심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 과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도 실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