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광고정부가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 6.7%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시민사회에선 빈곤 완화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6.7% 올리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256만4238원에서 내년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인상된다. 중생보위는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높은 수준의 인상을 지속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정부 말대로 빈곤층의 상황은 심각하다.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5.3%로 오히려 0.4%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봐도 1분위(하위 20%) 적자 가구 비율은 지난해 4분기 58.7%에서 올해 1분기 62.5%로 확대됐다.광고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복지 혜택 대상자가 늘고, 수급액도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달 받는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오른다. 전월세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주는 교육급여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를 비롯해 청년 월세 지원, 국가장학금, 신혼부부 대출 등 80개 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가 커 논란이 됐던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개편했다.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경제성장률(GDP) 등 최신 경제지표를 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광고광고시민단체들은 산정 방식 개편에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불투명성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복지기준선을 밀실에서 결정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는 (중생보위) 회의록, 속기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지)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실제 소득과의 격차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지난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8.69%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6.7%)은 이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낮다”며 “실제 소득을 나타내는 가금복 중위소득과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허윤희 신소윤 기자 yhher@hani.co.kr